[국제정치이론]자유주의(1)

현실주의는 예측력과 설명력 때문에 국제 정치의 주요 이론이지만, 현실주의가 예측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도 역사 속에 존재한다. 자유주의는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이론이다. 현실주의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간과하고 있는 영역을 다양하게 설명한다. 자유주의에도 다양한 하부이론들이 존재하고 있다.

 

<개요>

1. 자유주의의 배경 (현실주의를 비판하고 현실주의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며 생겨남)

2. 자유주의의 기본내용

3. 자유주의와 주요 이슈: 국제제도를 중심으로

4. 자유주의 사례

 

1. 자유주의의 배경

1) 현실주의(이상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남)에 반하는 국제 질서의 현실

자유주의 역시 현실주의처럼 현실주의에 대한 의문을 갖고 현실주의가 예측하는 데에 실패한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 자유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다.

#현실주의에 반했던 현상들

(1) 국제무대에서의 국가 간 화해, 협력의 발생

70년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서 긴장이 완화되었다.(데탕트) 두 강대국 간의 긴장이 완화되며, 미국과 중국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핑퐁외교) 국가 간 화해와 협력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2) 협력과 통합 기구의 형성

현실주의에서는 국가들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뒤통수를 칠 수 있다. 다른 국가와 협력하지 않으려 하고, 협력 기구를 만들려 하지 않는다. 배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현실주의에 입장에서 국제협력, 국제통합기구의 형성에 대해 비관적이다. 무정부 상태에서 협력 기구를 만들 리가 없고,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더라도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도구’이며 패권국이 있어야 돌아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럽 공동체가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였으며 오늘날의 EU 설립으로 이어졌다. 또한 힘이 세다고 할 수 없는 국가들, 동남아국가연합 ASEAN이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 생겨났다. 현실주의의 예측과 달리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구들이 활발히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무정부성 가정에 대한 도전이다.

(3) 국가의 분절성&비합리성

1970년대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 강대국의 대외정책 실패는 국가가 합리적 행위자인지, 단일한 행위자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베트남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둘러싸고 이들의 대외정책이 논란이 되었다. 이들은 모두 패전하였고, 국가 이익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국가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비합리성이 주목되었다.

(4) 자유주의 학파의 정립

이러한 현상들은 현실주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현실주의가 내세웠던 가정이 옳은가? 현실주의의 예측력이 옳은가? 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주의 패러다임 정립되었다.

현실주의에서 비관적으로 조망하였던 국제체제에서의 국가 간 협력과 평화가 가능하고,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가가 단일한 행위자가 아니라, 다양한 국내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국제기구, NGO 등)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실주의에서는 국가들의 힘이 가장 큰 고려사항이었으나, 자유주의는 그러한 종류의 힘 이외에도 기술, 비자원적 힘을 중시하였고 국가의 복지, 명성 등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바라본다.

 

2. 자유주의의 기본내용

1) 기본내용

현실주의와 대척점에 서있는 이론으로 현실주의와 철학적 기반도 다르다.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 제레미 벤담, 존 로크, 임마뉴엘 칸트. 인간의 본성을 보다 선하게 바라보며,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하더라도 교육을 통해 교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윤리, 법과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바라본다.

#다양한 자유주의 분류

- 무역자유주의; 국가 간의 무역이 평화를 이끌 것이다.

- 민주적 구조 자유주의; 특정 정치제도가 국가 간의 협력을 가져올 것이다.

- 자유주의적 거래 접근법; 국가의 상호작용이 국가 통합을 촉진시킬 것이다.

- 자유주의적 제도주의; 국제제도가 국제 협력을 촉진한다.

각 분류에는 여러 하부이론이 존재한다. 다양성으로 인해 이들 이론들은 일률적인 동일한 가정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2) 기본가정

# 자유주의 이론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정

(1) 국제체제의 행위자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의 국가 중심성 가정을 부정한다. 자유주의는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행위자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비정부 행위자(국제기구, 다국적 기구, 테러리스트 등)의 역할을 주목한다. 이 행위자들은 각자의 이익 추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국제적 결과에 대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비정부 행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행위에 관심을 갖지만, 자유주의는 국제 환경문제 세계무역 국제 인권문제 등의 다중심적 견해를 취한다.

(2) 국가의 특성: 통합된 행위자 vs 분절된 행위자

현실주의는 주권국가의 다양한 조직들을 신경 쓰지 않고, 국내의 상황, 정치, 개인의 영향력 등을 무시하였다. 국가를 단일적이고 통합된 행위자로 본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국가 내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의 행동은 체제와 국내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통합된 행위자가 아닌 분절된 행위자(Fragmented actor)인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가 국제 체제에서 취하는 행동과 정책이 다르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인권,법치,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자유, 양보와 협력, 투명한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다. 이러한 특징은 국제무대에서 비민주적 국가들과 행위의 차이가 나온다. 군사력보다 협상을 중시하고, 인권문제에 집중한다. 현실주의는 이러한 차이에 집중하지 않는다. 국가의 체제, 종교, 내부적 특성과 상관없이 국가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3) 국가의 비합리성 가정

현실주의에서는 국가가 합리적인 행위체라고 보지만, 자유주의에서는 국가가 비합리적일 수 있는 행위자라고 본다. 자유주의는 다양한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국익과 다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료조직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 지도자들의 개인적 지위와 경험 등에 의한 오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외교 과정에서 충분히 비합리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4) 국가 이익 가정

현실주의 국가 이익: 권력/안보(생존)

자유주의 국가 이익: 권력/안보(생존) + 국가번영, 국민복지, 국가평판, 전인류적 안전(인간안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