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이론]구성주의

정립된 지 얼마 안 된 구성주의, 중요성과 의미 측면에서 국제정치에서 상당한 비중 차지. 관념의 중요성 피력하며 물질만 중시했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비판을 가함.

 

<개요>

1. 구성주의 등장배경 (자유주의는 현실주의 비판으로부터, 구성주의는 둘 다 비판하면서 탄생)

2. 구성주의의 주요 내용

3. 기존 이론들과의 비교

 

1. 구성주의 등장배경

1) 기존 이론들의 적실성 약화

1990년대 초중반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냉전 종식 이후 급격한 국제사회의 변화가 그 태동 원인이다. 굉장히 많은 변화; 소련의 붕괴로 냉전 체계 사라짐, 종교적 근본주의의 등장, 테러리즘의 확산 등.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기존이론(신현실주의/신자유주의)의 적실성과 예측 및 설명력에 한계가 나타났다. 신현실주의의 경우 양극 체계가 제일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더해 합리주의를 근본으로 둔 두 이론들은 종교적 근본주의와 테러리즘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 구성주의는 신현실주의가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 양 진영 간의 세력 균형과 무기 전쟁에 대해는 설명하는데 효과적이지만, 냉전의 종식을 예측하는 데 실패하였다면서 신현실주의의 가정관 논리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함. 세력균형이론은 미국 패권체제가 도래하자 미국에 대응하는 세력이 생길 것이라 예측했지만, 이 예측도 실패하고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은 일어나지 않았다. 구성주의는 이러한 기존 이론들의 군사력과 경제력만 중시하는 물질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동시에 믿음, 인식과 같은 관념적 요소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물질적 요소 뿐만 아니라 사고와 관념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2) 구성주의의 탄생

물질주의적 관념+관념적 요소는 구성주의적 시각을 탄생시켰다. 니콜라스 오너프, 알렉산더 웬트

구성주의는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이론과 직접적으로 대척점에 서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두 이론이 공통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합리주의 이론과 대척하고 있는 것이다.

 

2. 구성주의의 주요 내용

1) 국제정치구조=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

물질적 구조가 아닌 관념적 구조.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에서는 구조의 유일한 구성요소로 간주하는 것이 물질적 자원이다. 힘, 경제적 힘, 번영 등이 국제구조의 유일한 구성구조였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힘들이 국제체제를 구성하고 국가들의 행동을 지배하며 국가들의 이익과 목표를 결정하였다. 즉, 국제정치구조는 물질적 요소를 근간으로 이미 주어져있는 것이다. 국가들 이전에 이미 힘이라는 물질적 요소를 바탕으로 무정부 상태의 국제구조가 존재했던 것이고, 이러한 특징은 언제나 불변으로 그 자리에 존재한 것이다.

그러나 구성주의자들은 국제정치, 국제 구조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간주관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항상 재구성된다.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이란 공통된 이해라고 정의되는 사회학적 개념이다. 간주관성;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기를 돌보며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랑과 신뢰관계가 형성된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자식을 사랑하고 신뢰한다. 몇 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국가 간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국제정치는 이처럼 여러 국가들의 상호작용, 간주관성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 구성주의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국가들 간의 관계가 어떤 양상을 띠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현실주의에 따르면 무정부상태는 영원히 그대로이며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주의에 따르면 국제체제는 성격과 모습이 항상 다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으로 변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국제체제는 국가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구조이다. 그렇기에 국가들 마다 다른 성격,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국제사회는

(1)홉스적 무정부상태; 국가들이 항상 싸우고 어려울 때 물어뜯는 상호작용을 거쳐서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2)로크적 무정부상태;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우

(3)칸트적 무정부상태; 어려울 때마다 서로를 돕고, 친구로 인식하는 경우

국가들이 다른 형태로 작용하고, 무정부상태의 성격 또한 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

구성주의는 그렇기에 무정부상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냐에 따라서 무정부상태의 성격이 바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국제체제의 구조는 물질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관념적 요소로 만들어지는 구조이다. 신현실주의는 군사력과 같은 힘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국가들은 경제적 이득과 같은 물질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였다. 그러나 구성주의는 물질적 요소와 함께 관념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여기서 관념은 서로에 대한 공통된 지식, 이해, 기대 등을 의미한다.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 가치 구조 인식 등이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관념,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다중적 성격으로 무정부상태가 구성된다.

웬트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적으로 인식을 형성해 나갔고 역사 속에는 세 종류의 무정부성이 등장했다.

홉스적: 17세기 이전--> 상호작용 결과 국가들이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였다.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상태로 가득한 국제체제였다.

로크적: 17세기-20세기 후반--> 협약을 통한 합의도 나타났지만, 영토문제와 왕위 문제로 인해 적까지는 아니지만 경쟁자로 인식하는 로크적 문화가 있었다.

칸트적: 20세기 후반--> 과거와 비교하면 서로를 친구로 인식하는 문화가 생김. 현재의 국제체제의 모습

17세기처럼 21세기도 무정부적 상태임은 틀림없지만, 지금은 국가 간의 전쟁이 전무하다. 이러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 데에는 구성주의 입장에서 우호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이며 간주관적으로 공유된 친구라는 인식이 무정부 상태의 성격을 규정하고 국가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무정부성이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구성주의에 따르면 변화하는 무정부 상태의 모습, 문화, 성격 때문에 국가들의 행도 원칙이 자력구제가 아닌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들어 로크적 무정부상태에서는 항상 자력구제의 원칙이 등장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들이. 서로를 적이 아닌 경쟁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적으로 서로를 인식할 때와는 다른 행동이 나타날 것이다. 칸트적 무정부상태에서는 자력구제의 원칙이 나타날 확률이 줄어들 것이다. 무정부 상태의 종류에 따라 국가들의 행동과 목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의 무정부상태 vs 아시아의 무정부상태

유럽은 국가들 간의 지속적 상호작용이 있었다. 다양한 협력기구들이 등장했다. 독일의 전쟁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는 화해를 불러왔다. NATO를 중심으로 한 집단안보체제를 통해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반세기 이상 지속해 왔다.. 서로가 친구라는 인식이 만연하여 홉스적 무정부상태에서 벗어나 로크-칸트적 무정부상태가 되었다. 그렇기에 실제로 유럽의 행동은 자력구제의 원칙과 많이 벗어난 경우를 보여준다. 회원국들 간의 집단안보체제를 위한 비용이 나가지, 서로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비는 거의 없다. 이러한 모습은 자력구제의 원칙을 반박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아시아는 홉스적 무정부 상태이다. 동북아시아만 바라보아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반목하고 있는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는 전 세계 국방비에서 큰 비율을 차지한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적으로까지 규정하고 있다. 자력구제의 원칙이 지배적이다.

물론 이러한 상태는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다. 무정부상태의 성격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

 

2) 관념적인 요소(ideational factor)가 국가의 목적, 행동을 결정

구성주의는 간주관적으로 공유된 관념을 중시한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국가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 이전에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국제체제에서 혼자 살아가야하는 존재이며 그렇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존재인 것으로 정의된다. 이와 반대로 구성주의는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은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은 행위자들 상호작용의 과정 이전에 구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x) 중동지역에서의 이스라엘; 건국 이후 지금까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변 아랍국가들로 둘러싸여 수차례 전쟁을 겪음. 이스라엘과 아랍연합 간의 전쟁. 이슬람교를 국교로하는 아랍으로부터 고립되어 항상 생존을 위협받은 것이 이스라엘이다. 주변 아랍과의 적대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 중동에서 유일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의 제1 목적, 이익은 아랍국가들로부터의 생존이다. 필연적으로 자력구제의 원칙을 따르게 되었다. 만약 주변국이 이스라엘에 적대적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바뀌고, 협력과 공존이 목표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처럼 현실주의와 다르게 구성주의는 국가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항상 주어진 것이 아니고 불변의 것도 아니며 국가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관념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며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관념적 요소는 물적 요인에 의미를 부여하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물적 자원은 경제력과 군사력 등이 대표적이다. 구성주의는 군사력, 경제력 등의 물적자원은 국가 행동의 구성요소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경제력이라는 물질적 요소를 국가들의 주요 행동 요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구성주의는 물질적 요인에 관념적 요인을 추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물질적 자원(군사력, 경제력)은 간주관적으로 형성된 공유된 지식, 인식, 관념등을 통해서 비로소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를 바탕으로 국가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 웬트가 제시한 예시는 바로 북한의 핵문제이다. 영국이 북한보다 2배 정도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보다 북한을 더욱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가 우호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상호작용을 통해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미국과 북한이라는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친구 혹은 적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였고, 핵무기라는 물질적 요소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보딜레마 같은 문제들도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닌,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사회적 맥락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3) 국제규범의 형성

국제정치무대에서 국가들은 장기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통의 이해와 가치, 믿음, 관습, 규범 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규범이 국가의 목표를 형성하고 국가들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비행기에서의 흡연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공통의 이해와 믿음이 생겼고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범이 형성되었다. 규범이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것이 관념, 간주관성 등과 함께 구성주의의 또 다른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사회적 규범이다.

국가들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행위가 정당하고 계속 지속되어야 할지, 혹은 근절되어야 할지에 관한 공통적 이해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특정 가치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합의, 공통의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규범은 국가들이 추구하는 목표, 행동, 인식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탈냉전 이후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확산된 핵 문제, 인권 보호, 인간 안보 협력 등이 그 예시이다. 핵의 파괴성에 대한 공통된 우려, 핵무기 억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인식들을 통해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불법적이며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규범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규범이 만들어지면 그 규범 자체가 국가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규범에 따라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지양하고 몰래 만드는 것에 대해 감시하게 된다. 인간안보 또한 같은 맥락이다. 현실주의에서 국가들의 목표는 국가의 생존이고 인간 개개인의 안보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에서는 복지 증진이 국가들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국가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였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인간안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구성주의에 따르면 이는 국가들이 수년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이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공통된 가치와 믿음을 가지게 된 결과이고, 여러가지 다양한 범위의 인간안보(식량, 질병, 물, 환경안보 등)를 보호하는 것이 옳은 행위라는 국제적 규범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규범들이 국가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구성주의의 또다른 내용인 것이다.

1999년 NATO의 구 유고연방 공습=코소보 전쟁 중 학살, 인종청소가 발생하였다. 국제사회는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한 국가 내의 문제로 치부되었고, 개별 국가의 주권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였기에 다른 국가들이 이 문제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초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각인하였고, 정부의 폭력적 행위로부터 인간 개개인의 목숨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주권도 중요하지만, 코소보 사람들의 목숨을 더 중요시여겼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로 UN승인은 없었지만 NATO가 공습을 시작하였다. 이 예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개별국가의 주권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인간안보가 침해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국제사회의 개입이 정당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NATO의 행위 이후 새로운 규범이 형성되었는데, 한 국가의 개입 보다는 여러 국가들이 연합하는 다자주의적 접근이 정당성을 확립한 것이다. 이후 다르푸르, 동티모르 등의 지역에서의 학살을 막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연합하여 투입되었다. 구성주의는 결국 공유된 믿음, 가치, 문화, 관습과 같은 여러 비합리적일 수 있는 요인들이 국가의 정체성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 요인에 대한 구성주의의 관심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합리성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다.

 

3. 기존 이론들과의 비교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핵심개념	힘(권력) / 갈등	협력 / 상호의존 등	관념 / 인식 / 지식 / 믿음
주요행위자	국가	국가 + 비국가 행위자	국가 + 비국가 행위자
핵심목표	생존 / 권력 극대화	경제적 이익 / 부의 극대화	고정 X
국제체제	무정부상태	자유주의: 특별한 관심 X 신자유주의: 무정부상태	무정부상태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
갈등의 원인	무정부상태 / 이기심 등	갈등 중재 프로세스의 부재	국가 간 적대적 인식 공유
평화의 수단	세력균형 / 패권체제	민주주의 / 상호의존 / 국제제도	우호적 상호작용
현실인식	객관적	객관적	주관적

#국제 체제: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무정부상태는 어둡고 부정적이지만, 구성주의가 주장하는 무정부상태는 국가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홉스, 로크, 칸트적) 무정부상태의 성격이 정해진 것이 아닌 것이다.

#현실인식: 현실주의, 자유주의는 무정부상태, 국가가 추구하는 이익, 목표 등이 불변의 것이며 개별 국가의 상황과 상관 없이 애초에 주어진 것으로 본다. 반면 구성주의는 모든 것이 국가들의 주관적 관념에 의해 국가들 간의 인식, 무정부 상태의 성격, 정체성과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세 이론은 국제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현실주의: 부정적, 국제제도의 중요성을 무시하였다. 그저 강대국의 하수인으로 보았다.

- (신)자유주의: 긍정적, 국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제도는 다양한 기능을 바탕으로, 그리고 처벌과 같은 강제성을 바탕으로 무정부 상태에서도 국가들의 속임수 문제를 극복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협력을 촉진시켜 국가들의 이익 극대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한다.

- 구성주의: 긍정적, 국제제도는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규범 형성을 통해 국가들의 이익, 목표, 행동을 구성한다고 바라보며, 훨씬 더 적극적이고 중요하게 여긴다. Ex) UN 인권위원회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