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데올로기 -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1) 정치에서 이데올로기의 역할

- 이데올로기: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에 대해 수정을 가하는 체계적으로 구성된 일련의 관념

- 이데올로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비판을 통해 수정되고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현상을 계기로 수정됨

-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는 구별해야 하듯이 이데올로기와 추종자는 구분하여 바라보아야 함

 

2) 이데올로기는 왜 중요한가?: 이데올로기는 무엇을 하는가?

- 정치적 문제들을 쉽고 신속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 사회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데 이데올로기가 유용함

- 정책이나 정치적 구호에 대한 공적 논의의 기초를 형성

-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고 조직화하는 데 기여

 

3) 자유주의 Liberalism

- 자유주의는 중세 유럽과 르네상스 시기의 절대군주제에 반대하고 입헌 민주주의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 사상으로 현대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3-1) 자유주의의 이상

  -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는 자유롭고 관대한 사회

  -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공적 논의에 참여할 다양한 권리를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보존하는 사회: 결과의 평등은 X

  - 구성원들의 자율적 승인과 동의에 근거한 공동의 목표 추구

 

3-2) 자유주의 국가의 중심적 가치: 중립성과 관용

 - 특정한 선의 추구보다 자율적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심이 되어야 함

   - 즉 특정한 선을 달성하기보다는 사회관계의 규칙을 더욱 강조하는 입장

   Ex)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자유를 통해 특정한 생각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받아들여져야 함

--> 자유주의는 결과보다 권리 자체가 중요하다

 

- 중립성: 국가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구성원들이 어떠한 삶이 좋은 삶인지 결정하는데 중립을 유지 (결과의 중립성이 아닌 목적의 중립성을 추구)

 - 중립성은 공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무대에 적용되는 것

- 관용: 국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 가치체계, 개인적 표현 양식을 포용할 의무를 가짐

 

3-3) 자유주의적 중립성과 관용을 뒷받침하는 요소들

  - 가치다원주의: 특정한 가치를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것으로 규정할 수 없음

  -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 인간은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이며 모든 사람은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짐

  - 회의주의: 어떠한 견해나 신조는 언제나 의심받거나 수정될 수 있음. 즉 오류 가능성에 기초한 이견에 대한 개방성이 요구됨 – 과학행위들은 회의주의에 의존

  - 정치적 정당화 필요성: 국가의 정책과 법규범은 구성원들에게 수용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에게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정책과 법규범은 압제에 불과하게 됨

    - 특정한 정책이나 법규범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그러한 정책이나 법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4)보수주의 Conservatism

- 보수주의: 전통적 가치를 보호하며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 이데올로기

  -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주의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정치사상이라기보다는 태도에 가깝다고 표현하기도 함

  - 보수주의는 사회변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국가의 주요 목표로 상정

    - 변화가 현 상태(status quo)와 비교했을 때 더 나을 수 있는지 충분한 근거가 없이 전통 또는 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회피하려 함

    - 변화를 통해 과거 사회의 좋은 것이 파괴되는 것을 미래 사회에서 더 개선될 부분보다 더 중대하게 여김 (즉, 위험회피적 성향)

  - 보수주의는 여러 가치 사이에 어떠한 가치가 더 중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어떠한 가치가 시민 대다수에게 더 나은 삶을 마련해주는 데 성공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

  - 즉 보수주의자는 사회변화의 방향에 대한 해답을 모색할 때 과거를 참조하려는 경향이 강함

 

4-1) 자유주의와의 구분

  - 완전주의적 사상: 자유주의와는 달리 시민들에게 특정한 선을 장려하는 것을 국가권력의 목적으로 간주

    - 개별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든 객관적인 선이 분명히 존재하며, 국가는 그러한 객관적 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

    - 즉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자유주의가 목적으로 하는 정의로운 절차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충분하지 않음

    - 그러나 보수주의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선을 추구하는 것은 아님 -->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선은 사회의 맥락에 따라 다르다

- 보수주의에서 특정한 가치를 추구할 때,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의 정당성은 개인의 자율적 승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전통에 근거함

  - 보수주의를 비롯한 완전주의적 사상은 ‘가치 자체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반면 ‘절차의 정당성’에 중요성을 크게 두지 않음

 

6) 정치이념의 다층성

- 개인의 정치이념은 다양한 층위에서 구성됨

  - 국가-시민 관계(정치, 사회, 문화): 자유주의 vs 보수주의

    - 관련 이슈: 국가보안법 등 정치적 자유 관련된 이슈, 낙태, 동성혼 등 사회문화적 이슈

  - 경제: 사회주의 vs 자유주의

    - 관련 이슈: 복지국가, 조세, 기업규제 등